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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지역개발과 공공성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의 이념과 공동체 구상 - 샴쌍둥이의 차별화 전략과 복지정치

원문정보

The Similar Welfare Politics and Community Vision of the Third Way and Big Society

유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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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Third Way of the Labour Party and Big Society of the Conservative Party presented as an alternative for British society. The Third Way has criticized the First Way, social democracy, and the Second Way, neo-liberalism and asserts that it is a new ideology. On the other hand, Big Society regards the Third Way as social democracy based on big state and its suggestion can save the British society to be isolated, distrusting, unengaged because of the Third Way. As expected by the Third Way and Big Society, is it true? This study’s results prove that they belong to Blatcherism which is a complex of Thatcher’s and Blair’s ideas. In other words, they pursue commodification politics based on market liberalism. If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e Third Way aims at re-commodification with social investment state whereas Big Society helps neo-liberalism with big society support state which establishes a base of social support. Likewise, the both of the Third Way and Big Society as the Siamese twins are the same in a direction of strategy but different in tactics and means for the goal.

한국어

본 논문은 최근에 영국 보수당이 지역공동체의 대안으로 제시한 큰 사회론을 신노동당의 제3의 길과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의 초점은 두 이념의 공동체 형성 의 전략에서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큰 사회 론과 제3의 길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 노동당과 보수당이 서로 상이한 이념정당임에도 불구하 고 이들이 표 방하는 이념인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은 불레어주의와 대처주의의 합성인 블레처 리즘(Blatcherism)의 영역에 속해 있다. 즉 두 이념은 시장자유주의 에 기반해서 상 품화의 정치를 지지하고 있다. 두 이념의 차이가 있다면 제3의 길이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재상품화의 정치를 추구한다면, 큰 사회론은 사회적 지 지기반을 형성 하는 ‘큰 사회지원국가’를 통해 시장자유주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 락에서 볼 때 ‘사회투자국가와 큰 사회지원국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은 샴쌍둥이처럼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은 같지만 전술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즉 두 전략은 탈상품화가 아닌 상품화와 재상품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서 계급이 아닌 책임성과 독립성을 가진 개인을 통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 이다.

목차

요약
 1. 샴쌍둥이의 좌표
 2. 두 개의 복지정치와 전략: 상품화와 탈상품화
 3. 샴쌍둥이의 탄생: 버츠켈리즘과 블레처리즘
 4.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길을 내다
 5. 큰 사회로 시장을 엄호하라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범상 Yoo, Bum-Sang.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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