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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준 공리주의와 권리

원문정보

The Two-Level Utilitarianism and the Rights

류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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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e of the most widespread criticisms of utilitarianism is that it cannot take rights seriously enough. Owing to the consequentialist feature, utilitarianism has room for justifying the encroachment on moral rights in the name of morality if the encroachment is required to maximize the utility. Therefore, utilitarianism come up against criticism that it cannot take moral rights seriously. Utilitarianism has responded to these right-based criticisms with Benthamite line or Millian line. Benthamite line tries to exclude the moral rights in moral discourse. Millian line tries to accommodate the moral rights in utilitarian ethical system. But they have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the right-based criticisms. They cannot overcome utility-right dilemma. In order to defeat the right-based criticisms, utilitarianism need to search for new strategy which can harmonize the merits of both Benthamite line and Millian line. One method to accomplish this purpose is to adopt two-level utilitarianism which divides the levels of moral thinking into the intuitive level and the critical level. Two-level utilitarianism accepts the consequentialist feature of act utilitarianism that Benthamite line has insisted in the critical level on the one hand, and the importance of moral rights that Millian line has emphasized in the intuitive level on the other hand. In this way, two-level utilitarianism provides the method to overcome utility-right dilemma. By means of two-level strategy, utilitarianism can adhere to consequentialism that is the essential feature of consistent utilitarianism, and overcome the defects of Benthamite line, that is counterintuitiveness and self-defeatingness by introducing the merits of Millian line that it takes the rights seriously.

한국어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공리주의가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주의 이론으로서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 침해가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경우에 권리의 침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도덕적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론이라는 것이 권리에 기초한 비판의 요체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리주의는 도덕적 담론에서 가능한 한 권리를 배제하는 벤담 노선과, 반대로 공리주의 이론 체계 내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밀의 노선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벤담 노선과 밀 노선은 모두 권리에 기초한 비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두 노선은 모두 공리-권리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한다. 공리-권리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벤담 노선의 장점과 밀 노선의 장점을 종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도덕적 사유의 수준을 구분하는 두 수준 공리주의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두 수준 공리주의는 벤담 노선이 주장하는 행위 공리주의의 결과주의적 성격을 비판적 수준에 할당하고, 밀 노선이 내세우는 도덕적 권리의 중요성을 직관적 수준에 할당함으로써 공리-권리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두 수준 전략을 통해서 공리주의는 일관된 공리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결과주의적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권리를 중시하는 밀 노선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담 노선의 결함인 역직관성과 자멸성도 극복할 수 있다.

목차

요약문
 1. 벤담 노선 및 밀 노선의 한계와 두 수준 공리주의의 필요성
 2. 두 수준 공리주의와 권리의 위상
  가.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이론과 두 수준 공리주의
  나. 두 수준 공리주의에서 권리의 위상
 3. 드워킨의 권리에 기초한 공리주의 비판: 권리의 으뜸패 논증
 4. 으뜸패 논증에 대한 두 수준 공리주의의 반론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류지한 Lyou, Jihan. 동의대학교 철학윤리문화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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