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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and social issues in the development and control of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s in Korea. Disease causation and its control is affected by multiple factors including socio-cultural backgrounds in complex ways, and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s have been affected by several socio-legal issues recently. Systematic survey of these issues is needed.
In the first place, the trends in the magnitude and content of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s over the last decade will be examined together with the changes in the diagnostic and control programs. Long-term and more fundamental changes including social and legal ones will be delineated together with short-term ones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s.
In the second place, as the diagnosis of occupational disease is to manage its development and progression, the underlying factors in the logic and rationale of diagnosis of occupational diseases in general will be examined, and those one for the occupational musuloskeletal diseases will be more scrutinized.

한국어

본 발제에서는 우리나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사회적 그리고 법적 함의를 갖는 요인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과 그 관리가 단순한 방식으로 혹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또한 주요한 사회적 법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본 발제는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체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우리사회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규모와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이 지난 몇 년 간에 걸쳐서 실제 우리사회에서 진단되고 관리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법적 요인들과 좀 더 단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직업병의 진단은 그 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들이 실제 직업병 진단근거 혹은 진단 상의 논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사회적 법적 함의를 갖는 요인들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