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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송광고 판매 대행 제도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The development and controversial issues of media rep law in Korea

김인숙,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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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is only media rep, KOBACO, has sold broadcast advertising since 1981.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KOBACO system was illegal in 1998. After that the new media rep law is required. The government declares new media rep law recently. And it is very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 The media rep law contains two important issues. First, one public media rep and many private media rep systems are fundamental rules of this law. KBC, MBC, EBS can sell their broadcast advertising through public media rep. But, SBS can build their media rep and sell their ads through their own media rep. JTBC, MBN, TV chosun, channel A can directly sell their ads during three years, after then they can set up their own media rep and sell their ads through their own media rep. However, some media groups and activist groups argue that direct advertising sales of media can cause connection between advertisers and media groups. Therefore, media groups can broadcast biased news or programs of their advertisers. Second, the law contains that advertising tying sales is legal. But, advertisers argue that advertising tying sales violate free market system. The media rep law has not passed yet. but contents of the media rep law are criticized and required modific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송광고 판매 대행 제도에 대해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검토한 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 제도 법률안의(미디어렙 법안)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방송광고 판매는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다. 광고공사의 독점영업으로 인한 문제점은 계속 비판을 받았으며, 복수 미디어렙 설립을 위한 법제정 움직임이 수차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영업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영업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자, 새로운 방송광고 판매 대행 법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2010년 6개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마침내 2011년 2월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되었다.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은 SBS와 종합편성채널에게 실질적으로 광고를 직접 영업할 수 있도록해주었다는 점과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광고의 연계판매를 법률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미디어렙 논의의 발전과정 및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인숙 Kim, In-Sook. 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허진 Heo, Jin. 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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