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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발표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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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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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자율관리어업 체제 도입 필요성
  1. 기존 자원관리 방식의 한계
  2. 어가경영/경제 측면
  3. 불법어업 문제 해결 가능
  4. WTO/DDA 협상에 따른 보조금 감축논의 회피 가능
  5. 비용최소화 어업관리 체제 구축 가능
 III. 자율관리어업의 종류 및 유형
  1. 자율관리어업 개념
  2. 자율관리어업의 추진 종류 분류
  3. 자율관리어업의 유형
 IV. 자율관리 추진에 따른 분쟁 사례 분석
  1. 마을어업
  2. 양식어업
  3. 어선어업
 V.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방안
  1. 불법어업 근절과 연계한 자율관리어업 정책 추진 필요
  2.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자율관리어업 적극 유도 필요
  3. 자원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의 행정체계 개선 필요
  4.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을 위한 어촌사회 지도자 교육과 육성 필요
  5. 평가/이행실태 점검/분쟁조정/홍보 등 필요
  6. 일선수협의 지도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율관리어업의 정착 필요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광남 (사)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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