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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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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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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폐수 규제제도의 변천
 2. 산업폐수의 발생
  2.1 폐수배출 사업장
  2.2 오염물질 부하량
 3. 현행 법제 및 운영실태
  3.1 산업폐수 관리체계
  3.2 배출허용기준
  3.3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의 폐수처리
  3.4 폐수처리업 제도
  3.5 배출사업장 지도 · 점검
 4. 산업폐수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4.1 21세기 산업폐수관리정책 수립
  4.2 자율환정 관리제 도입 · 확산
  4.3 수질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
  4.4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확대
  4.5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4.6 배출허용기준제에서 배출허가기준제로 전환
  4.7 총질소 · 총인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확대
  4.8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으로 자발적인 오염배출 저감유도
 5. 결어

저자정보

  • 강형신 환경부 산업폐수과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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