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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법에 관한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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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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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관 간의 권한쟁위청구사건의 피청구인 적격
 2. 의원이 의안의 심의 · 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에 위반한 의결권행사의 효력
 4. 의결정족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수
 5. 종중(宗中) 유사의 단체의 경우 후손 아닌 사람이 구성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가?
 6.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7. 단체의 회원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8. 법인의 특별대리인 해임 전 새로 선임된 대표자의 대표권 행사
 9. 단체에서 평등권을 침해 당한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가부
 10. 종원(宗員)들에 의한 종중총회(宗中總會)의 소집
 11. 종중(宗中) 유사(類似)의 단체는 남성만을 구성원으로 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12. 종중이 소집통지 없이 유효한 총회결의를 할 수 있는 경우
 13. 종교단체가 교인에 대하여 내런 징계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대리인이 위임장을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16. 이사회의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17. 정당의 대의원총회에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18. 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9. 임원의 자격 제한
 20. 집합건물관리단집회에서 여러 개의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의결권의 수
 21.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
 22. 의사록의 증명력

저자정보

  • 김교창 명예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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