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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of the Carrier by Sea - With Focus on the Comparison among the Chinese Maritime Code and Rotterdam Rules and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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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국해상법과 로테르담규칙 및 기타 국제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Weidong Ma, Dae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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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핵심은 운송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각국의 관련 법에 의해 운송물의 인도지체,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체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책임의 기초, 책임의 주체, 책임의 기간, 책임의 제한 등이다.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전에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
의 기초가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국제거래 및 국제운송의 발전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와 적하소유자의 힘이 변화하면, 새로운 국제협약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국제운송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원칙을 분석하고, 중국해상법과 로테르담규칙, 기타 국제협약 및 각국의 관련법에 대한 철저하고 깊은 비교와 연구를 통해 중국의 해상법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한 입법제안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로테르담규칙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과실책임원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중국해상법은 로태르담규칙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과실책임원칙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시대의 요구와 특징에 부응하여 항해과실면책을 폐지함으로써 중국해상법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Ⅲ. Principle of Liability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Ⅳ. Comparis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under Maritime Law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저자정보

  • Weidong Ma 마위동. Ph.D in Law, Associate Professor, Qingdao University, China
  • Dae Chung 정대. Ph.D in Law,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Maritime Law, Korea Maritime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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