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as launched long-term care insurance from 2008. Long term care insurance plan has been successfully enforced in many ways, such as an increas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service and improvement of the qualify of elderly’s life.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diagnosis of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directional establishments in constructing new system and consideration of practical alternatives of new system. Some lessons from foreign experiences show that the more wide range of the aged could ge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by giving them proper legal rights.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ether or not providing cash benefit, is still unresolved.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ash benefit in long-term care insurance is indispensible in achieving the goal of the long-term care system. The law must be presented in elders protections for social insurance to settle the home service, day-night care service and counseling system.

한국어

200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취지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보험성격의 서비스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수급 대상자는 제도시행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자 및 시설, 인력에 대해 정확한 중장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오는 지역ㆍ직장 간의 형평성 문제등 불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확대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혁을 통해 근로 소득자들의 감세나 면세 혜택을 줄이려는 현실에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가족 요양보호는 급여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 대상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 가족 요양보호의 급여수준의 차이로 인한 불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요양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해 현금급여가 필요하다. 넷째,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방문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뒷받침과,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