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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 방향 :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원문정보

Policy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 Through analysis of the courseto amend private security law

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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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enerally check the pres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so as to find which policy base is reflected to amend law by analyzing the amendment process of private security law in order to suggest policy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Viewing through amendment process of private security law, enhancing publicity and enterprise are not judged to form any definite policy base. They are merely interpreted to partially reflect enterprise under the strong base of publicity. Such policy base may cause overall stagn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sound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is required to get out of the existing policy direction so as to change policy base to the direction of enhancing enterpris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ower of police for instruction and supervision should be largely transferred to Korea Security Association so as to cultivate autonomous purifying fun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Police should strive to develop policy in the level of joint production of security service.

한국어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시큐리티산업의 환경 변화
  2.1 사회 불안 요인과 치안수요의 증대
  2.2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증대
  2.3 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인구구조의 변화
  2.4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
 3. 국내 경비업 현황 분석
  3.1 지역별 허가 업종별 경비업체 현황
  3.2 지역별 허가업종별 경비원 현황 분석
 4. 우리나라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
  4.1 경비업법의 기본성격
  4.2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
 5. 시큐리티산업의 정책 방향
 6. 맺은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서진석 Seo Jin seok.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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