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3rd sector, has been great burdens on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companies originally was founded for getting synergies from public credit and private effectiveness. But they often have been abused by local government’s political purposes so that they got much debt, $38 billion in US dollar in 2011 as double of that in 2006. This paper’s goal is to research the new wa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So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ase of ‘Setagaya Trust Machizukuri(STM)’, which is citizen-participating 3rd sector, on Setagaya-ku, Tokyo in Japan. In Korea and Japan, the 3rd sector means a company invested by public and private finances(convergence type). But in Western, it means more widely extended to a company deals with regional things especially related to regional citizens(divergence type). Korea and Japan’s local public enterprise model has been criticized for insolvent operations and Western model has been criticized for deteriorating to market-oriented trends and social polarizations. Setagaka made 3-stakeholder system. Setagaya governmental office give makes policies. Setagaya Trust Machizukuri exeucutives Machzukuri. And citizens operate citizen consensus group so that they control the Machizukuri itself. So citizens get the right of planning and executing the regional things. Special things are, although their system made great participating performance, citizens funds to STM is only 2% of her buget per year, and STM’s cost for citizen participation is 5.9% of her cost per year. Consequently, This paper propose 3 things for Korean 3rd sectors. First, when we are eager to make citizen-participating 3rd sector, we should considerate what we let participate citizens in but not how much we cost money for their participation. Second, for sustaining citizen-participating budget system, we should make citizens feel changes by their participation. Thrid, for moral hazard of local pulic enterprises, we should make it funded by citizens. The limit of this study is not applying specifically it on Korean unique environment.

한국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성장한 지방 공기업은 공공과 민간의 자본을 합작한 제3섹터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자치단체 홍보 등의 도구로 악용되어 무리한 사업 확장, 구조 조정 실패 등으로 거대한 부채 덩어리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형 제3섹터라 할 수 있는 일본 세타가야구의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지방 공기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제3섹터는 일반적으로 공공이 민간부문 출자를 통해 설립한 지방 공기업을 의미한다(수렴 경향). 반면 서양의 제3섹터는 더욱 넓은 의미로 지역 주민에 밀접한 공영 기업까지 확장된다(확산 경향). 한·일의 제3섹터는 부실한 경영으로, 서양의 제3섹터는 양극화와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타가야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수렴 경향의 공기업 구조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확산 경향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며,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는 이를 집행한다.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운영비용은 공공의 풍부한 지원금 외에,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출자하여 기금으로 집행한다. 따라서 주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사업에 참여한다. 특징적인 것은 이런 성과를 이끌어내는 주민의 출자금 규모는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전체 수입의 0.2%에 불과하고,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확산 경향 사업들의 총 비용도 전체 비용의 5.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 참여형 제3섹터 구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원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떤 영역을 열어주는가라는 점이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시민참여형 제3섹터 구성시 재원의 규모에 신경쓰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맡길 과업에 쓸 것, 둘째, 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참여의 결과를 보장해줄 것, 셋째,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출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내어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투명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이들 주장의 한국의 환경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