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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국립대학 총장선출의 정치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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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영의 핵심적 쟁점은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가 ‘대학경영자(社主-企業主: 국립대-정부, 사립대-재단)’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가?”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경영의 공공성(효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 ‘경영적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에 더 두어야 하는 가?”이다. 이는 대학 총장선출의 준거를 ‘경영의 효율성’과 ‘대학의 자치권’ 중 어디에 비중을 더 두어야하는 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립대학은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선임권을 행사해 왔고, 이제 국공립대학도 정부가 행사하려고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국공립대학 총장선출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 몇 대학의 총장선출 사례를 들어서 사실적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립대학 총장 선출의 역사
 Ⅲ. 총장선출사례
  1. C교육대학교
  2. 한국교원대학교
  3. 서울대학교
  4. 대전 KBS 이영애의 이슈와 현장
 IV. 총장선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탐색
  1. 총장선출의 문제점
  2. 총장선임제도의 개선방안 탐색
 V. 결론
 참고문헌
 토론

저자정보

  • 강원근 전주교육대학교
  •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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