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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소개

식물방역법 개정내용 소개

원문정보

목차

I.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
 II.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 중에는 안전 관리 기준을 기켜야 합니다
 III.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국립식물 검역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IV.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요건을 위반하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V. 검사장소의 지정요건을 위반하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VI.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VII.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주요사항 문답풀이

저자정보

  • 한국종자연구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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