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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理由中의 判斷에 대한 爭點效

원문정보

판결이유중의 판단에 대한 쟁점효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5집 2002.05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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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머리말
II. 爭點效의 의미
III. 要件
IV. 例外
V. 맺음말

저자정보

姜泰源 강태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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