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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설과 그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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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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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료행위의 의의와 특질
  1. 의료행위의 의의
  2. 의료행위의 특질
 제목없음
 II.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과실
  1. 의료과오의 개념
  2.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3. 의료과오의 유형
 III. 의료과오로 인한 책임의 법리구성
  1.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2. 양 책김의 비교와 관계
  3. 손해배상과 그 범위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여회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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