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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行爲競合論에 관한 고찰 - 하나의 損害를 둘러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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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경합론에 관한 고찰 - 하나의 손해를 둘러싸고 -

河潤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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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間題의 提起
 II. 現行 不法行爲競合論의 責任構造의 間題點과 限界
 III. 不法行爲競合論의 새로운 法理摸索
 IV. 不法行爲競合의 再構成과 立法的 提案

저자정보

  • 河潤秀 하윤수. 부산교육대학교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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