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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이용에 따른 지적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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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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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인터넷의 개요
  1. 인터넷 (internet)의 의의
  2.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3. 인터넷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관계
 III. 인터넷상 데이터베이스(dB)의 보호범위
  1.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의 관계
  2. 데이터베이스(dB) 보호방안
  3. 우리의 보호방안 모색
 IV. 도메인 이름(domain name)과 상표권의 보호
  1. 문제의 소재
  2. 사법적 해결방법: 성명권 및 상표권 원용
  3. 소결
 V. 네트워크상 보안성 확보와 지적재산의 보호
  1. 안전성 · 신뢰성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방안
  2. 규범적 방안모색
 VI. 결어

저자정보

  • 배대헌 계명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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