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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비률적 인정 - 공해소송의 경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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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傳統的 因果關係論
3. 比率的 因果關係論과 確率的 心證論
(1) 比率的 因果關係論
(2) 確率的 心證論
(3) 양 이론의 검토
4. 日本判例의 槪觀
(1) 西淀川大氣汚染第一次訴訟 第一審判決
(2) 川崎大氣汚染判決
(3) 倉敷大氣汚染訴訟判決
(4) 미나마타병東京訴訟第一審判決
(5) 關西미나마타病訴訟第一審判快
5. 우리 나라의 判例와 문제점
6. 결론
2. 傳統的 因果關係論
3. 比率的 因果關係論과 確率的 心證論
(1) 比率的 因果關係論
(2) 確率的 心證論
(3) 양 이론의 검토
4. 日本判例의 槪觀
(1) 西淀川大氣汚染第一次訴訟 第一審判決
(2) 川崎大氣汚染判決
(3) 倉敷大氣汚染訴訟判決
(4) 미나마타병東京訴訟第一審判決
(5) 關西미나마타病訴訟第一審判快
5. 우리 나라의 判例와 문제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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