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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民法上의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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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의 Lesion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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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序
 II. 意義
 III. 沿革
 IV. 法的 性質
 V. 프랑스 民法典 制定時의 規定
  1. Lésion 법리의 입법 배경
  2. 特定人에 관한規定
  3. 特殊한 契約에 관한 規定
 VI. 現代法上 Lésion 理論의 부활
  1. 特定人에 관한 내용
  2. 特別法
  3. 豫防 措置的 規定
 VI. 判例
  1. 기본원칙
  2. 판례에 의한 Lésion 이론의 확대
  3. 가액의 정정
  4. 매매가액에 대한 취소
 VIII. 成立 要件
  1. 損害의 重大性
  2. 損害의 判斷 時期
  3. 損害의 立證
  4. 射倖契約의 問題
 IX. 效果
  1. 取消權의 발생
  2. 契約 內容의 정정
 X. 展望

저자정보

  • 이상욱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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