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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방식과 그에 따른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착안점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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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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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두에
 二. 우리 민사소송의 심리원칙과 법원의 종래의 심리방식
  1. 우리 민사소송의 심리원칙
  2. 종래의 심리방식의 통상적 모습과 문제점
 三. 문제점해결방안으로서의 집중심리와 그 핵심적 두가지 요소
  1. 문제점 해결방안
  2. 집중심리의 두가지 핵심적 내용
 四. 집중심리의 구체적 절차
  1. 쟁점의 정리
  2. 증인신문 절차
 五. 집중심리에 따른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개정 착안점 의 요지
  1.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마련
  2. 無辯論 判決
  3. 爭點整理節次
  4. 攻擊防續方法의 提出과 失權的效果
  5.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6.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

저자정보

  • 이기중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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