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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복지국가 재편기의 젠더레짐 이행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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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of Gender Regime During the Retrenchment of Japanese Welfare State: Focused on Socializing of Childcare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윤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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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d the resul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Japan, and transition of gender regime. For the 1990s, fertility crisis in Japan have pushed the state to expand the family policy and governments have played active roles in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and promoting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Childcare services are not sufficient to lessen of women's childcare burden. And parental leave is not gender-neutral.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Gender Wage Differentials still largely exis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expansion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However the traditional gender contract of the male-bread winner family model is still remained. In conclusion, gender regime transition was not yet found in Japanese welfare state.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 복지국가 재편기에 나타난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타난 젠더관계를 통해서 젠더레짐의 이행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육아휴업의 이용은 대부분 여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아동돌봄의 사회화는 여성의 돌봄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되지 않았으며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이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일-가족 양립정책이 일본 복지국가의 젠더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일본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레짐에서 이인소득자레짐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돌봄 부담의 사회화 수준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젠더레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젠더레짐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젠더레짐의 개념
  2. 젠더레짐 유형화
  3. 연구분석틀
 Ⅲ. 일본 복지국가의 성격과 일-가족 양립정책
  1. 일본 복지국가의 성격
  2. 일본 복지국가의 일-가족 양립 정책
 Ⅳ. 일-가족 양립정책과 젠더레짐 이행
  1. 아동돌봄의 사회화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성호 Yoon, Seong-Ho. 원광디지털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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