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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훈의 개념을 설명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함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문화 발전에 역할이 적고 덜 헌신적이며 덜 이바지한 이들은 포상을 받는 데 비해 민족문화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더 헌신적이었으며 더 이바지한 이는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역사적 아픔을 안겨주는 경우가 북으로 간 사실 때문인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직접 포상할 수는 없다. 이 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관점과 양립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그 공헌을 인정하는 방법을 논의한 글이다. 즉 직접적 포상이 불가능하다면 간접적으로 그 공헌을 인정하는 논의의 물곬을 터야 할 일며, 실제로 그 보기를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제하 국어운동은 조선어학회가 떠맡았고, 조선어학회는 민족의 문화사상에 빛나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이가 이극로인데, 그를 직접 포상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어학회를 단체 포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범위 내에서 史實과 일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글은 일제하의 대립구조, 대립구조의 와해, 분단의 대립구조 등 대립구조의 변화라는 구조의 관점에서 보아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구조의 변화 속에서 동질성을 유지한 단체에 대해 단체 포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