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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에 관한 광고인들의 인식 : 심층인터뷰를 통한 탐색적 고찰

원문정보

Perception of Advertising Practitioner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vertising

김봉철, 조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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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Very limited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vertising has been conducted even though the importance of it in the advertising industry and market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This study asked open-ended questions to 10 advertising practitioners about how they perceive on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ow they deal with the sensitive copyright issu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st of 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vertising arose from unintentional mistake in the process of creating advertisements not due to malicious or vicious intention to copy. Nevertheless, there is a need to be more cautious to create advertisement to prevent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no intention to copy cannot discharge from responsibility of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so, there is another way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ducating advertising practitioners systematically.

한국어

광고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환경이 바뀌면서 광고에서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광고인들이 과연 광고에서의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총 10명의 광고인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광고에서 지적소유권 분쟁은 대부분이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이라기보다는 과정상의 실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고 지적소유권 침해의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광고제작 시에는 사전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소유권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광고인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서론
 이론적 논의
  지적소유권의 개념과 전개과정
  지적소유권의 유형
  광고와 지적소유권의 관계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연구문제
  연구방법
 분석결과
  지적소유권 분쟁 경험 및 해결사례
  광고의 저작물성 및 소유권에 대한 인식
  광고 제작 시 지적소유권 강화에 대한 의견
  국내 광고에서 모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봉철 Bong-Chul Kim.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조영기 Young-ki Cho.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초청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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