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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xamined a total of 21 comparative advertising FTC decisions dating from 1972 through the first six month of 2006. The full text of each case was derived from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TC and the volumes of Federal Trade Commission Decisions in the Law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The majority of the FTC comparative advertising cases (52.4%) were decided in the 1990s followed by 28.6 percent in 1980s and 19 percent in 1970s. Since new millennium, none of comparative advertising case was heard by the FTC. Nearly one third of respondents appealed, and in only one case, the initial decision was modified based on substantiate evidences achieved by scientific study, yet it took 18 years after the complaint. This result provides the relatively low rate of appeals and the low reversal rate comparing to the Lanham Act lawsuit cases with approximately 65 percent of the appeal rate and 30 percent of the reversal rate.

한국어

본 연구는 197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Federal Trade Commission(FTC)에서 결정한 비교광고 심의 사례 21건을 내용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내용 분석한 21건은 FTC 공식 웹사이트와 美 조지아 대학 법대 도서관에 비치된 FTC 심의 사례집(Federal Trade Commission Decisions)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FTC에서 심의한 21건의 비교 광고 심의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52,4%)이 1990년대 심의되었으며 28.6%는 1980년대, 19%는 1970년대에 심의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단 한건의 비교 광고 심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사례의 30% 가량이 FTC 결정에 반박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단 한 건의 경우에만 FTC의 최초 결정이 번복됐으며 이는 피고(respondent) 측의 재심의 요구 이후 18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비교광고에 대한 FTC의 결정이 번복되는 확률이 매우 낮으며 재심의 요구율 또한 지극히 낮은 볼 수 있다. 특히 랜암법안(Lanham Act)을 기반으로 한 법원판결의 경우, 65%의 재심 요구와 30%의 번복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그 수치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