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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책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igital Era - Review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유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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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ompanies using internet as a kind of marketing means are increasing rapidly according to the expansion trend of e-commerce through internet and consumers also use internet as the common means of purchasing necessary articles. E-commerce using internet has advantages without limitation to temporal and spatial accessibility and general consumers and unspecified individuals also use internet to purchase their goods as well as general transactions such as advertisement, contract, payment and claim settlement. In the age of information,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face. Therefor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one of basic law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rights and it is also an essential law in the age of information. In that sens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the advanced act containing various items to minimize the national damages from the leaking of private information and protect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is legislation contributes to reduce the leaking of private information, enhance the level of privacy protection and develop privacy related industries. However, activ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our society and improvement of their recognition should be preceded for the rational and legal use of private information and the settlement of its protection culture. While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protect privacy from collection, leaking, misuse and abuse of private information and enhance national interests and protect personal dignity and value, it also must perform the roles of balancing privacy protection with liberal information flow.

한국어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및 특징
  2.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의의
  2.2 개인정보의 개념
  2.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특징
 3. 개인정보보호법의 검토
  3.1 입법 기본방향 반영여부의 검토
  3.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
  3.3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검토
  3.4 그 밖의 검토사항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종락 Jong-Lak Yoo.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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