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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의 사용과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견지
  1. 쿼터제 및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의 개별적·한시적 사용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요구의 조정
  2. 내국인근로자 일자리에 대한 보완성유지를 위한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과 활용
  3. 고용보험제도의 활용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수요조절
 3.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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