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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목차

Ⅰ. 서
 Ⅱ. 공동주택의 관리와 입주자 대표회의
  1. 입주자 대표회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필요한 공동주택
  3.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4. 동별 대표자의 선출
  5. 관리주체
 Ⅲ.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1.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및 소집절차․의결방법
 Ⅲ.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위에 관한 개별적 문제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2. 입주자 대표회의와 하자담보책임
  3. 위탁관리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 여부
 Ⅵ.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소규모 단지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2. 입주자 단체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3. 관리주체와 관련된 문제점
 Ⅴ. 결어

저자정보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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