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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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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공공성의 개념
  1. 공공성의 의의
  2. 재건축의 공공성
  3. 공공성의 기능
  4. 공공성의 기준
 Ⅲ. 헌법재판소 판례7)에 나타난 공공성의 검토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청구인의 주장
  4.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요지
  5. 건설교통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6. 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공성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의 필요성
 Ⅴ. 재건축공공성의 적용과 합법성
  1. 공공성이 적용된 사례
  2. 사업시행자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
 Ⅵ. 결론

저자정보

  • 나병진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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