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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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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법에서의 주요 개념
  1. 구분소유권
  2. 전유부분
  3. 공용부분
  4. 건물의 대지
  5. 대지사용권(대지사용권에 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Ⅲ. 대지사용권
  1.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2. 대지사용권의 내용
 Ⅳ.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검토
 Ⅳ. 결론

저자정보

  • 임형택 건국대학교 법학과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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