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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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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강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2009 추계학술대회 2009.10 pp.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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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1.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2.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운용
 Ⅲ.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의 문제점
  1.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따른 중립성 침해
  2. 토지소유자 추천제의 부작용 발생
  3. 공익사업의 재정부담 가중
  4. 보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Ⅳ.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2. 대안제시 및 비교
  3. 대안 평가
 Ⅴ.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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