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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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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등기문제
  1.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시기
  2. 구분소유관계의 공시문제
  3. 구분소유권의 등기신청의 문제
  4. 구분소유관계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폐지문제
 Ⅲ. 집합건물과 관련한 대지권 및 저당권의 등기문제
  1.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2. 대지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 대지사용권의 취득여부
  3. 집합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문제
 Ⅳ. 결론

저자정보

  • 김성욱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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