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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정평가에 전제가 되는 사실자료가 사법적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원문정보

The effectiveness on the Judiciary justice of actual data which becomes to prior condition to real estate appraisal

朴榮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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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al estate appraisal is a professional procedure estimating reasonable supplement pric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ue compensation or legal principle of property protection rights. But, as a rule, It is not the market price equivalent amount which is evaluated by professional appraiser but the free conviction of judge to have a binding power in real estate appraisal procedure. Therefore insufficiency and error of actual data which becomes to prior condition to real estate appraisal bring about not only reappraisal issue, resulting from illegal judgement caused by a mistake of fact but also justice issue on appraisal. This paper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collection and submission about actual data which becomes to important material to figure out appropriate appraised value for compensation, and furthermore, points out some improvements to secure fairness in finding of facts in court. (1) The opportunity to hands in data aggressively and states opinion about the appraisal object for interested party should be practically guaranteed during appraisal procedure. (2) If there is an objection of the party concerned in appraisal process, appraiser should insurance democracy and fairness of appraisal process by way of a full scale investigation and verification of actual data which was prior condition to real estate appraisal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arty concerned.

한국어

부동산평가절차에서 감정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 내지는 법 률상 재산권 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 전보가액을 산정하는 전 문적 절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감정평가절차에서 전문 감정인 이 평가한 '시가 상당액'이 법원의 사실인정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며, 오로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자료에 대한 부족과 오류는 감 정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야기하지만 종국에는 법원에서의 사실오인의 문제로서 위법한 판결이 되어 재평가의 문제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당한 보상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실자료의 수집․제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법원의 사실인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개선점을 지적하였 다. (1) 감정평가단계에서 감정대상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적극 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감정평가절차에서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인은 당사자 의 참여하에 당시 감정의 전제가 된 사실자료를 전면 조사․검증토록 하여 감정절차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는 사실자료
  2. 전제사실의 인정방법을 기준으로 한 감정의 유형
 Ⅱ. 실무상 부동산감정평가결과가 법원의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Ⅲ. 부동산감정평가상의 사실자료의 중요성
 Ⅳ.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역할
  1. 수용보상평가시 정당보상액 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공정성 확보방안
 논문요약
 Abstract

저자정보

  • 朴榮萬 박영만. 법학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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