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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法上區分所有者共同管理權의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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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구분소유자공동관리권의 연구

田士永, 권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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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공동관리권의 개념
  1. 입주자의 구분소유상의 공동관리권의 지위
  2. 공동관리권의 함의
  3. 공동관리권으로서의 입주자대회 행사방식
 Ⅲ. 개인자치 - 공동관리권행사의 기본원칙
  1. 공동관리사항결의
  2. 공동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개인자치 기본원칙
 Ⅳ. 입주자대회
  1. 입주자
  2. 집합건물관리구역과 입주자대회
  3. 입주자대회의 성립
  4. 입주자대회회의
  5. 입주자대회의 의사규칙
 Ⅴ. 입주자위원회
  1. 입주자위원회의 성립
  2. 입주자위원회의 직책
 Ⅵ.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 결정의 효력
  1.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가 결정한 입주자에 대한 구속력
  2. 입주자의 무약속력에 대한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의 결정
 Ⅶ.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의 법률지위
  1.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의 민사주최 자격
  2.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 소송주체자격
 Ⅷ. 결론

저자정보

  • 田士永 전사영. 中國 政治大學 副敎授
  • 권승문 法學博士, 日本國立天荒大學校 人文社会科學硏究科 特別硏究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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