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discusses the election issues, results and impacts of 7 local government elections (Landtagswahlen) in 2011. After introducing newly emerged election issues and related policy ideologies, this paper analyses the political impacts of the elections on the German party system.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stagnation for CDU, collapse for FDP, recovery for SPD, frog leap for Grüne and establishment in the west Germany for the Linke. This means that the basic structure of German politics is shifting from 2.5 to 5.0 and to 4.0 party system in terms of the number of parties that are in a position to exercise substantial influences on policy-making. In sum, the winning of leftist parties in the 2011 elections makes German politics more engaged with left-wing agenda, which cover not just traditional labor-centered welfare state issues, but also the new aspects of green politics including environment, energy, traffic, education, minority protection and civil participation etc. It is argued that the German party system is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necessarily reflecting recent social challenges such as demographic change, welfare state crisis, job creation, euro stability and Hukushima nuclear accident etc.
한국어
본 연구는 2011년에 시행된 7개 주(Land)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쟁점, 결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2011년 지방선거가 동반한 새로운 정치 및 선거쟁점과 정책이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선거결과에 따른 독일 정당체제 및 좌파정당의 분화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선거결과는 CDU(기민당)의 정체, FDP(자민당)의 몰락, SPD(사민당)의 회복, Grüne(녹색당)의 부상, Linke의 서독지역 기반구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2.5 → 5.0 → 4.0으로 이어지는 독일 정당구조의 기본적인 특성변화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독일 정치는 2011년 지방의회 선거를 거치면서 진보적인 색채를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는데, 지난 10여년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개혁 담론이 더욱 확장된 새로운 좌파 정치 스펙트럼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Grüne의 부상은 독일 좌파정치의 중심의제를 환경, 에너지, 교통, 교육, 소수자보호, 시민참여 등으로 다원화시키고 있다. 현대 독일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복지체제의 위기,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의 감소, 금융 및 재정위기의 지속, 유로화 위기, 원자력 중지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등을 당면하면서 새롭게 재편되는 추세에 있다.
목차
I. 서론
II. 2009년 총선이후 정당구도의 변화와 쟁점
1. 2010년 NRW의 지방선거와 변화의 조짐
2. 2011년 지방선거의 경과와 분석쟁점: 2.5 → 5.0로의 정당구조 변화
III. 2011년 지방선거 결과분석: 정당정치의 새로운 변화
1. CDU의 침체 및 FDP의 몰락 원인
2. SPD의 지지회복과 Agendapolitik에 대한 함의
3. Grüne의 부상과 독일정치에의 영향
4. Linke의 전국적인 정당화
IV. 새로운 좌파정치의 부상:Green Politics11)를 중심으로
1. 7개 주의 선거쟁점 분석
2. 바덴뷰르텐베르그(Baden-Württemberg)의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책노선
3. 바덴뷰르텐베르그 연정협약서의 향후 과제
V. 분석적 검토: 독일 정당정치의 변화의 시사점
1. 정당별 정책이념의 사회국가성 강화
2. 새로이 부상하는 좌파정치 정책의제 영역
3. 정치적 대안부재 위기
VI. 결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