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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수도권 외국인 범죄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Spatial Pattern of Foreigners' Crim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박윤환, 황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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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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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며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있다. 정책리뷰, 문헌연구, 법적장치 등에 집중하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74개 시군구의 센서스자료와 외국인범죄 통계를 활용하여 지역별 외국인 범죄현황, 외국인범죄의 공간패턴, 거주지분리와 외국인범죄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구 10만명당 외국인 범죄율에 있어서 높은 순위를 점하던 안산 단원구 대신 외국인 인구
1,000명당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 과천, 동두천, 안양 동안구가 높은 순위를 점하였다. 외국인 범죄의 공간적 패턴에 있어서는 2007년과 2010년의 외국인범죄는 경기도 서부와 남부지역의 범죄율이 높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2007년에 비해서 2010년에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범위가 훨씬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기존의 남서부와 남동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수 있었다. 또한, 인구10만명당 외국인 범죄율과 달리 외국인 인구1,000명당 외국인 범죄율은 서울 근교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국인 거주지분리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범죄율과 외국인 주민 수 대비 범죄발생률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논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수도권 외국인 거주 및 범죄의 현황과 추세
 I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정리
 IV. 방법론
  1. 자료
  2. 분석 전략
 V. 분석의 결과와 해석
 VI.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윤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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