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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와 흠흠신서를 통해본 다산의 형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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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fucian Legal Thought of Jung, Yak-Yong in Criminal Law

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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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산의 생애와 형사철학
  2.1. 다산의 생애
  2.2. 다산의 사상적 배경
  2.3. 다산의 형사철학-형률론과 형정론
 Ⅲ. 목민심서 형전(刑典) 육조(六條)
  3.1. 청송(聽訟)-진상의 정확한 파악
  3.2. 단옥(斷獄)-獄事를 판단함
  3.3. 신형(愼刑)-형벌을 신중히 함
  3.4. 휼수(恤囚)-갇힌 죄수를 보살핌
  3.5. 금포(禁暴)-폭력을 엄하게 단속함
  3.6. 제해(除害)-백성들의 각종 피해를 제거
 Ⅳ. 흠흠신서
  4.1. 경사요의(經史要義)
  4.2. 비상준초(批詳雋抄)
  4.3. 의율차례(擬律差例))
  4.4. 상형추의(詳刑追議)
  4.5. 전발무사(剪跋蕪詞)
 Ⅴ.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경화 Kim, Kyeong-Hwa.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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