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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nual for food crises as well as developing the policy measures to prevent food crises. In the process, due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legal foundation. Three levels, namely level 1 through level 3, of food crises ar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ir severity. Policies for food crises are basically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augmenting supply, stabilizing food prices and market distribution, and others. A manual i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proper policies in case of food crises that may happen in the future. The crisis headquarter plays a pivotal role here, by diagnosing the severity of the crises and timely enforcing the countermeasures, to maintain the citizens’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system and thus overcome the cris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위기관련 매뉴얼, 그리고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의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사후적･단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식량위기의 레벨에 따른 세부대책을 입안하고, 세부대책의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식량위기를 그 심각도에 따라 3단계의 레벨로 분류하고, 각 레벨별로 정보 수집‧분석‧제공의 체계화, 식량공급의 확보, 식량가격‧유통의 안정과 관련한 세부대책을 입안한다. 그리고 세부대책을 수행할 조직체계로 범정부 차원의 정부대책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관계부처, 시･도지사, 관련 위원회 및 연구기관, 생산자단체와 농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조직망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또한 매뉴얼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의 규정이 현존하는 법령에 포함되어야 하며, 혹은 어떤 법령이 새로이 세워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은 향후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