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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Mit dem Konnexitätsprinzip hat der Schutz der Kommunen vor finanzieller Überfordenung Verfassungsrang erhalten und wird in umfassender Weise gewährleistet. Das Konnexitätsprinzip findet Anwendung, wenn der Staat den Gemeinden oder Gemeindeverbänden Aufgaben überträgt, sie zur Erfüllung von Aufgaben im eigenen Wirkungskreis verpflichtet oder besondere Anforderungen an die Erfüllung bestehender oder neuet Aufgaben stellt. Dabei wirde in den Landesverfassungen die Frage, ob in dem Aufgabenübertragungsgesetz auch zeitgleich und im selben Gesetz die Kostendeckungsregel zu erlassen ist, nicht eindeutig beantwortet. Die Verknüpfung zwischen der Aufgabenübertragung und der Regelung zur Deckung der dadurch entstehenden Kosten ist in den Ländern unterschiedlich geregelt. Das Konnexitätsprinzip zielt nicht nur auf den Schutz der Kommunen vor finanzieller Überforderung, sondern erhöht auch die Wirksamkeit von Gesetzen, indem durch eine höhere Transparenz und verbesserte Prozessanalysen die Gesetzesfolgen klarer herausgearbeitet und unbeabsichtigte Nebeneffekte frühzeitig erkannt werden. Das Konnexitätsprinzip ist daher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Optimierung und Modernisierung des Gesetzgebungsprozesses und des Verwaltungshandelns.

한국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간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의 역량강화가 화두가 되어왔으며 이의 핵심이 재정고권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독립된 지위에서 처리하는 고유사무에 대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 외에 국가사무의 상당부분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도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면서 별도의 재정을 보전해 주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 있다. 즉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가사무의 위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과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재정보전이 이루어진 후에 사무위임이 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의 경우 이른바 사무수행과 재정부담의 동일주체 귀속으로서의 견련성원칙이 각 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시행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비록 비판적인 지적도 있긴 하지만 동 원칙은 재정적 과잉부담으로부터 자치단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요컨대 견련성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책임 하에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마련해 주므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국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성 검토를 유의하는 한편, 입법자 역시 사무의 성질뿐만 아니라 재정충당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사무의 창설절차에 합리성을 가져다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대한 개혁논의가 일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차지하는 재정요소의 비중과 국가의 지방자치육성의무를 상기할 때, 사무위임에 수반하여 재정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