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presents the key point of changed economic order of Korea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On the basis of this changed economic order, the perspective of further growth of Korea is examined, and the present system problems are illuminated. Until 1997, Korea's economic order had two fundamental elements. First, the korean businesses worked under the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namely in the world market, despite lack of domestic competitive market. In the end, the successful businesses of Korea are not merely picked by the government, but by the market as "winners," so they are strong and competent in the world market. Second, the korean finance system was backward and not fully developed. Credit was provided to businesses with special favour by the government, via banking system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Banks did not evaluate the profitability, but from the viewpoint of industrial policy of government. This led to permanent over-leveraging of businesses, and at last to financial collapse and economic crisis. And then in face of the crisis, Korea made reforms in financial system. Banks began to operate in search of profit and risk-defensive. Businesses reduced debt-to-equity ratio drastically. The consolidated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began to regulate financial sector prudently. Through privatization of many public enterprises, the fisc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became robust. Thanks to these reforms, Korea overcame negative impacts of the global crisis relatively fast. Of course, there are new system problems grown out of these reforms: Long lasting unemployment due to mass layoffs and ruin of SMEs, discrepance between big businesses and SMEs, deteriorating income inequality etc. To secure stability of market order, these problems must be resolved with policy of economic order. The limit of this paper remains, because it could not investigate and verify all the detailed parts, but this work can be a next task.

한국어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전체를 크게 1997년 이전과 이후로 단순화 시켜, 경제 질서의 핵심적 변화의 본질을 가설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변 화된 경제 질서에 근거하여 향후 경제발전을 전망하며,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시스 템 문제를 지적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성장이 지속되었던 한국경제의 기본적 경제 질서의 특징은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적 시장경제 질서 하 에서 성장했으며, 시장규율과 경쟁질서에 적응하고 학습할 충분한 기회를 누렸다. 그것은 경제 발전 초기 미처 형성되지 못한 내수시장이 아니라 완전 경쟁시장이나 다름없는 세계시장을 통 해서였다. 결국 성공한 한국기업들 특히 재벌기업들은 단순히 정부지원에 의해 선택받고 성장 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선택받고 성장한 것이다. 둘째,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후진적이 어서 자본시장은 발달하지 않았고, 정부가 관여하는 은행시스템에 의해 기업자금이 특혜적으로 조달되었다. 대기업들은 철저한 여신심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은행의 산업정책적 지원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이어졌다. 이윤율이 저하되고, 외국자본 이 단기대출을 일시에 환수하자, 1997년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붕괴위협에 직면한다. 그 이후 한국은 금융질서를 성공적으로 개혁하였다. 은행은 철저하게 이윤추구와 위험관리를 중시하는 경영조직으로 바뀌었으며, 기업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였으며, 무리한 차입경영은 사라졌다. 정 부는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선진화하였으며, 공기업을 대폭 민영화함으로써 국가부채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 덕분에 한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비교적 빨리,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체제개혁의 반대급부로 몇 가지 시스템 문제 도 발생하였다. 우선 1997년 구조조정 시 중소기업과 노동인력이 대량 퇴출됨으로써, 고용시장 은 현재까지 부담을 안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구조조정으로 강해진 대기 업과 수출기업에 비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더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소득격차와 불평등도는 2000년대 전반기 상당히 악화된 채로 남아 있다. 안정적인 시장경제 질 서에 기반을 둔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반드시 경제 질서 정책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경제 질서의 핵심부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를 분석하였으나, 분야 별 세부적 검증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