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fairness and fair society in modern Korean political thought with emphasis on the late Silhak thought and Gaehwa thought. The late Silhak thinkers showed an alternative fair society to overcome social unfairness in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of Korea. The common contents of fairness they suggested were development of capacities and equal opportunity toward whole social memb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functional equality among classes and individuals, all member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social production, fair distribution of social wealth, and appointment of personnel to positions according to their ability. And at the same time, they emphasized the fact that such fairness was not just for certain groups, but for harmony and happy life of all social members. Nevertheless,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fair society, caring for the social weak, was not very noticeable in the discussion of the late Silhak thinkers. The limitations was solved by Gaehwa thinker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Gaehwa thinkers further developed the discourse of fairness and fair society of late Silhak thinkers. Especially, they brought into reality of the issue on active caring for the social disadvantaged based on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In the process, like the late Silhak thinkers, they did not assume any social conflict among classes, and were confident that a peaceful community of harmony, cooperation, and abundance could be constructed if fairness was secured. It is safely said that it was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airness.

한국어

이 논문은 후기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중심으로 근세 한국정치사상에 나타난 공정성과 공정사회의 특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후기실학사상가들은 18-19세기 초 불공정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정사회의 모습을 제시했다. 인간간․계층간 기능적 동등성에 기초한 능력개발과 기회균등의 제공, 구성원 전체의 사회적 생산과정에의 참여, 부의 사회적 환원과 공익적 배분, 그리고 공정한 인재등용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정성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공정성이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지향하는 공동체적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공정사회의 중요한 모습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층 내지는 소외층에 대한 배려는 후기실학사상가들의 논의에서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19세기 후반 문호개방기 개화사상가들에 의해 해소되었다. 개화사상가들이 제시한 공정성의 내용과 공정사회의 모습은 후기실학사상가들의 논의를 보다 발전시킨 것이었다. 즉 생산력 강화를 통한 사회 전체적 부의 축적과 그것의 공평한 분배,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동등한 기회의 부여 등은 동일했고,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내지는 약자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공정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그들은 한국 후기실학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계층간 갈등을 전제하지 않았으며,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기본적으로 조화와 협력, 그리고 풍요의 공동체가 이룩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이 점이 한국적 공정성의 역사적․사상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