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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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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Teacher's and Student's right on Corporal Punishment

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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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문제의 소재
 II. 체벌, 학생의 인권, 교권의 개념 및 범위
  1. 체벌의 개념과 유형
  2. 학생의 인권과 제한 가능성
  3. 교권의 개념과 종류
 III. 학생 인권의 제한으로서 체벌의 근거와 한계
  1. 현행 법령상 근거와 한계
  2. 판례상 학생 체벌의 근거와 한계
 IV. 학생인권조례 등 체벌에 대한 현행법령의 문제점과 한계
  1. 징계권의 주체에 대한 문제
  2. 법령과 상반된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체벌을 전면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순원 Jeong, Soon-won.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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