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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경남지역 주택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주택유형별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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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Housing Policy in Gyungnam Province for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 Focused on the Housing Supply related to Housing Type -

서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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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Housing policy in Korea has been focusing on quantity supply of housing until now. Housing policy like this may result in serious monopolization of apartment housing type, and occupied ratio of it is exceeded 54% of total housing quantity in 2010. Especially, occupied ratio of highrise apartment housing(15 floor above) was 61.9% of total apartment housing quantity in 2007. It is estimated to be caused serious problems in aspect of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against population decrease. Highrise building is difficult to remove or recycle, and this means that possibility of slumism and deterioration of it is high. This study aims to analyse alternatives of housing policy focused on housing supply related to housing type in Gyungnam. As a result of this study, existing apartment housing quantity is estimated to be already exceeded to expected demand quantity of it in 2030. Therefore, Housing policy direction in Gyungnam has to change over from apartment housing oriented policy to environmental friendly low density housing policy like townhouse, block type private housing, etc.

한국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 공급에 치중한 결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서서 주택유형의 독점화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특히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61.9%에 육박하여 향후 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층아파트는 철거나 재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따른 가구감소가 가시화되면 고층아파트의 슬럼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위주의 대량주택공급 정책이 더 이상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이 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유형별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택선호도에 따른 주택유형별 수요량을 2030년까지 검토해 본 결과, 기존 아파트의 수만으로도 이미 2030년 아파트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타운하우스나 블록형 단독주택 등 대체가능하며 주택의 질이 높은 저층저밀의 다양한 주택공급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선행연구고찰
 3.인구추이에 따른 주택공급과 주택유형의 변화
  3.1 전국 및 경남지역 주택유형별 현황과 변화추이
  3.2 우리나라 및 경남지역 주택보급률과 인구추이
 3. 지속가능한 경남지역 주택정책의 유형별 주택공급
  3.1 주택유형의 다양성과 향후 주택선호유형
  3.2 장래 가구수와 주택유형별 공급추이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서유석 Seo, You-Seok.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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