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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to Aid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 and the legal Protection to Human Right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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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머리말
II.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
1. 탈북자의 입국 및 거주현황
2. 탈북자의 정착지원제도 문제점
III. 탈북자의 인권
1. 탈북자의 인권
2. 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
3. 탈북자의 난민지위
IV. 탈북자의 법적 지위
1. '탈북자지원법'상 탈북자
2.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견해
3. 국적법과 탈북자의 법적 지위
V. 탈북자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
2. 입국 후 인권보호와 지속적인 지원
3.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통한 인권보호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I. 머리말
II.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
1. 탈북자의 입국 및 거주현황
2. 탈북자의 정착지원제도 문제점
III. 탈북자의 인권
1. 탈북자의 인권
2. 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
3. 탈북자의 난민지위
IV. 탈북자의 법적 지위
1. '탈북자지원법'상 탈북자
2.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견해
3. 국적법과 탈북자의 법적 지위
V. 탈북자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
2. 입국 후 인권보호와 지속적인 지원
3.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통한 인권보호
VI.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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