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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연방정부의 분할 -‘세종시’ 건설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와 연구의 분석틀
  1. 행정기관 분산ㆍ배치의 영향에 관한 논의
  2. 선행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분석틀
 Ⅲ. 독일 연방행정기관의 분할ㆍ배치의 실태 분석
  1. 연방행정기관의 베를린/본 분할ㆍ배치 현황 및 배경
  2. 부처 기능과 조직의 분할 실태
 Ⅳ. 독일 연방행정기관의 분할ㆍ배치에 따른 문제
  1. 행정수반(연방수상)과 부처와의 지리적 격차에 따른 문제
  2. 부처 간 정책조정의 문제
  3. 부처 내부 의사소통의 문제
  4. 행정부와 의회 간 의사소통의 문제
 Ⅴ. 독일사례 분석 결과의 시사점
  1. 세종시 소재 부처 장관의 서울 상주 문제
  2. 제2청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의 문제
  3. 부처 간 정책조정에 관한 문제
  4. 국회 운영에 따른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토론문

저자정보

  •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 임병연 안양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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