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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상 중소기업 보호규정과 그 시사점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GWB상 중소기업의 의미
  1. 중소기업의 개념
  2. 중소기업 판단의 상대적 기준
 Ⅲ. GWB 상 중소기업에 대한 카르텔 규제의 예외
  1. 카르텔 규제의 원칙
  2. 중소기업 카르텔의 예외적 허용
 Ⅳ. GWB 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
  1. 개관
  2. 수직적 관계에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3. 중소 경쟁자에 대한 방해행위 금지
 Ⅴ. 우리 독점규제법과의 비교와 시사점
  1. 독점규제법 상 공동행위의 규제
  2. 독점규제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내지 불공정거래행위
 Ⅵ.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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