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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공공 부문과 한미 FTA, 다가올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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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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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소기준 대우, 수용·보상, 송금 의무 빠져있어
 총 ISD 제소 217건 중 165건 차지

저자정보

  •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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