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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정기국회 노동 쟁점법률,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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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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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정규직 대책 법률, 파견근로자 급속한 증가 우려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역행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관련 법률, 제도의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의 지방 이양, 국제 노동기준 명백한 위반

저자정보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국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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