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re are two methods in determining the user charge of public facilities, i. e. cost-base method and earning-base method. In preexisting studies on the user charge of the subway facilities in Korea, cost-base method and earning-base method are represented as possessory rent and excess profit distribution method respectively. But these two methods have some probability containing subjective and arbitrary data.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calculating the user charge of subway facilities is to estimate mobile-traffic in subway. In an effort to fix this problem, we executed empirical study to estimate mobile-traffic ratio. The outcome are as follows: The mobile-traffic ratio announced by KTF, LGT is comparatively consistent with or about 30% smaller than the estimated one. But the mobile-traffic ratio announced by SKT is roughly twice smaller than the estimated one. These phenomena is inevitably showing the fact that the mobile telecom companies have strong desire to cut down the user charge of subway facilities as they have announced small mobile-traffic ratio.

한국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에 관한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이동시에도 통화 및 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신서비스의 기반시설 공급자인 지하철운영기관과 통신서비스의 수요자인 이동통신사 간에 시설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의 시설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과거에는 점용료 방식을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초과이윤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지하철운영기관과 이동통신사 간의 시설사용료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적정 지하철시설사용료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의 확보와 더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이용한 추정방법이나, 경제활동기준을 이용한 추정방법 모두 이동통신사들이 시설사용료 납부를 위해 제시한 실제 총통화시간 대비 지하철구간 통화시간 트래픽 비율이 추정된 트래픽 비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총통화시간 대비 지하철구간 통화시간 트래픽 비율을 과소하게 발표함으로서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줄이고자 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