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is to surve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ccounting system in Korea and China, to study current progress in accounting practices, and to prospect the future development. The scope of observations was set to the topics covered by FAS. Meantime, all KASB statements and KAI's exposure drafts announced as of the end of October 2002, Korea Accounting Standard, its sub-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were used for Korea Accounting Standards(KAS). The observation results show that the accounting concepts and rules of KA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ose of China Accounting Standards(CAS). For areas covered by the recent statements and exposure drafts, KAS tend to be more detailed and specific. KAS tend to be still somewhat deficient and inconsistent with CAS. Major differences in accounting treatments and present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AS's the maximum permissible limit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is 3%. Th e other side, KAS is are no restrictions as to the allowance for bad debts. ․KAS is 20% of the equity method and CAS is 25%.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all accounting-related issues were not extensively discussed. Second, the observations were restricted to comparisons between KAS and CAS.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ir enforcement and actual application is beyond the scope of the study.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targeted at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actual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한국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오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교류가 이루어져 왔고 교류의 규 모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회계기준과 중국의 회계기준을 비 교 고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송나라, 명나라 및 청나라 등 역사적으로 중국의 많은 영향 을 받았 으나, 일제 억압기 및 6.25동란을 겪으면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이후 한국의 기업회계 기준은 주로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을 토대로 발전하게 이른다. 반면, 중국의 복식부기는 15세기부터 수지복식 부기가 시작되어 사회주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다. 중국에서 일찍이 발전된 것은 관청회계 이고 이것은 송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또 민간상업과 공업의 발전에 따라 정부회계의 방법 은 점차 민간기업에 이용됨으로써 전통적인 중국회계를 형성했다.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노선을 걷다 가 자본 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서서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미국의 회계제도를 모방하기에 이른 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은 시기적으로만 다를 뿐 미국의 회계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은 내용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손충당금설정율, 지분법 적용대상 비율 등 손익의 인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금 설정시 연령분석법 등을 통해 산출하지만, 중국은 채권잔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렇 게 되면 중국에서는 자칫 수취채권이 과대표시되고 적절한 대손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어 기 간손익계 산이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있어서 피투자기업의 자본총액 또는 발행 주식총액 의 25%이상을 투자하고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한다. 반면, 한 국에서는 피투자기업의 자본총액의 20%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50% 초과 시는 연 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분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차이를 보 이고 있 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과 중국기업의 실제 회계처리 사례를 분석하지 않았다. 향후 한국과 중국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 도 의미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