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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GHz 帶域 事業性 및 法人稅源 分析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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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GHz 대역 사업성 및 법인세원 분석에 관한 연구

배기수, 이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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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휴대인터넷으로 할당할 계획인 2.3GHz대역에 대해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첫째, 2.3GHz 대 서비스는 2010년에 가입자 약 1천4백만명, 시장규모는 6조 4,510억원, 2015년에는 가입자 약 1천 7백만명, 시장규모는 8조 2,5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규모 하에서 수익율과 손익분기점은 WDSL 기술방식일 경우 44%, 7년, W-LAN 기술방식일 경우 57%, 6년으로 산출되었다. 둘째, 2.3GHz 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선 인터넷접속용 서비스이지만 이것은 기본적 서비스가 될 것이고 이 기본적 서비스에 부가적으로 무선 음성, 무선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등의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부가적 서비스들의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여기선 산출된 주파수의 경제가치(1조 317억원, 초기출 연금: 8,254억원)는 하한선이고 이것의 25%를 더한 금액이 상한선(1조 2,896억원, 초기출연금:1조 318억원)이다. 셋째, 기술방식이 WDSL인 경우 최적사업자수는 3개 사업자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감안한 평가요소는 중복투자와 사업성이다. 정부는 이외의 주파수 공급능력, 경쟁효과 등을 감안하여 최적 사업자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3GHz 대역의 사업은 유선통신사업자들에게 무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여기에 참여 못한 유선통신사업자들은 핫스팟과 같은 근거리 무선랜사업(2.4GHz대와 5GHz 주파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시장규모 예측
  1. 서비스 간 관계설정
  2. 서비스의 모집단 분석
  3. 서비스 가입자 및 시장규모
  4. 관련 장비 제조업 시장규모
 Ⅲ. 2.3GHz대역 경제가치 산정
  1. 수익 및 비용구조
  2. 주파수 경제가치 산정
  3. 최적사업자수 결정
 Ⅳ. 결론
 參考文獻

저자정보

  • 배기수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이효선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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